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은 생존 문턱에 있는 이를 우선 지원,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별 지급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돼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무엇보다 살아나던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됐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4차 추경을 준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과 고용불안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과 관련해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추석 이전에 지원금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정치권 협조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으로 비대면 업무 등이 장기화되면서 학부모 돌봄 방안 등 필요한 지원책도 강구한다.
최근 5일 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가 취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다시 상황을 반전 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도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국민에게 지속 관심을 요청했다.
추석연휴 이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떨어뜨리고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