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거나 정차할 때 무선으로 충전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시골의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 서비스도 상용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진입하거나 정차할 때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허가 받았다.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버스 7대로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하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하고, 2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기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2년간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위치 정보서비스(GPS)를 이용해 음성 안내를 들으면서 주변 가게나 공공시설 등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를 안내하려면 건축물 평면도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심의위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뒤 리모델링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모델에 대해 임시허가를 얻었다. 신세계엘앤비는 앱으로 무알코올 주류를 사전 주문한 뒤 전문 매장 내에서 대면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취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이 처리됐다. 임시허가·실증특례가 지정된 74건 가운데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정된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