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군' 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5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에서도 기지국 수 격차는 3배까지 차이가 났다. 도심지역과 농어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이통 3사간 5G 로밍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 3사의 5G 기지국 투자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 도시권-농어촌 간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봉화군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양구군 총 5곳 이었다.
기지국 수가 10개 이하인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3개) △경남 고성군(5개) △경북 고령군(2개) △전남 강진군(2개) △전북 장수군(3개) △충남 청양군(5개) △강원 영월군(6개) 등 28개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간에도 5G 기지국 수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국수가 가장 적은 도봉구는 699개, 금천구는 713개인 반면에, 기지국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2680개, 두번째로 많은 송파구는 2157개를 기록했다.
김영식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값비싼 5G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통사간 기지국 공동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현황 (20.8.31. 준공신고 기준)]
[서울지역 자치구별 5G 기지국 수 현황 (20.8.31. 준공신고 기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