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 체계를 만든다. 민간 데이터를 본격 활용할 길이 열리면서 공공이 데이터 산업 생태계 큰 수요처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데이터 활용체계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기존 공공부문 내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은 주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사업을 통해 간접 구매 방식을 취했다. 공공이 직접 데이터를 구매하기보다 빅데이터 사업 참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조달했다.
공공이 데이터를 직접 구매할 경우도 데이터마다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등 민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4조(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 등)에 따라 민간 데이터 이용·활용을 강화한다. 공공 부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제공·연계·공동활용 방안과 민간법인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참여 방안 마련 필요성도 대두됐다.
NIA는 이번 ISP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에 주력한다.
민간 데이터 구매 시 중요한 부분이 가격 측정이다. 동일한 민간 데이터를 공공기관마다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편차가 발생하고 예산 편성에도 비효율적이다. △민간 데이터 대가산정 자동산출 △민간 데이터 구매정보(구매업체, 가격, 데이터 규모 등) 공유 체계 △민간 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저작권 관리 등 포함) 등 민간 데이터 구매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단순 민간 데이터 구매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를 연계·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유형별 민간 데이터를 조사하고 구매·협약 등 유형에 따른 데이터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 한국데이터거래소, 산림청(산림빅데이터 거래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데이터 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민간 데이터 구매 서비스 연계도 고려한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에서 민간 데이터(유동인구, 매출 등)를 매년 구매해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적정가격, 활용범위, 이용권한 등을 제시한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민·관 협력사업 등을 통해 생성된 민간 데이터를 업무 협약에 의해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 후 이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법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표준화 △분석모델 검증 △실험적 분석지원 △컨설팅 등 민간기업 데이터 기반 행정 참여 방안(분야, 절차, 보안정책 등)을 제시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NIA를 중심으로 ISP를 내년 초까지 마련해 실질적 방안·정책 등을 만든다. 정부가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 의사를 강조하면서 산업계도 새로운 시장 형성에 기대가 크다.
한 데이터업체 대표는 “그동안 데이터 판매·유통이 민간기업간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공공이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열리는 것”이라면서 “판매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