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는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치중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 교수는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는 만큼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갖는 소수의 원료 대기업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최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시멘트 산업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대체연료의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연료 대체율은 68%로 국내 2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며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