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포함 등을 논의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선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도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가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려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때문에 정부가 본예산 통과 전에 관련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또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온다”며 “(예산 처리까지)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3차 재난지원금 본예상 편성과 함께 2021년 한시적 코로나 극복지원금 정례화를 제안했다.
용 의원은 “1년을 끌어온 재난에 국민들은 더 밀려날 곳이 없다. 2021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극복 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20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ㄱㅁ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5월 전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규모로,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과 아이돌봄수당 등을 대상으로 7조8000억원 규모가 선별지원 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