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고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피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5개 업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재난지원금 편성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예산 논의는 가속화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원책 필요성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