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에서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공공 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D 무게추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공공 문제 해결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R&D 투자뿐만 아니라 역할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R&D 투자 강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건은 향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안건으로도 상정할 예정이다.
염 부의장은 “국가 R&D 중심축을 기초·원천, 공공, 산업으로 구분하고 공공 R&D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라면서 “현재 1조5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투자와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염 부의장은 “이에 맞춰 R&D 목표 설정·성과 검증 등 R&D 체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책임 부처, 기관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자문회의가 이 같은 R&D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국가 R&D 투자가 산업 기술 개발·응용 등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R&D 역할 등이 조명을 받으면서 기존 R&D 체계의 혁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R&D 투자를 기초·원천, 공공,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비등하게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추격형 R&D 구조에서 탈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R&D가 직접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성과 검증 체계를 혁신하자는 제안이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 과기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문 기구다. 이 같은 내용이 당장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보고 및 과기자문회의 의제로 논의되는 것은 향후 정책 수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세부 정책에 대한 부처 논의를 거쳐 R&D 투자 방향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R&D도 연결 선상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 부의장은 “R&D 예산을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R&D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할 부분을 찾아 관련 예산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공공 관련 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