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탄소중립 표준 만든다

정부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또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을 2021년 4대 핵심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1352억원)보다 20% 증가한 1625억원을 투입한다.

국표원은 우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년)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와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또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 관리방안을 마련해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일진복합소재 수소연료탱크. [자료:일진복합소재]

중소·중견기업 활력을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 기업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활력 제고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