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었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주장을 두고 '선거용'이라고 맹비난하며 관권 선거로의 확산을 경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점검,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 중요한 때”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뗐다. 이어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8일 “2분기에 곧바로 전국민 재난위로금이 투입된다면 위로와 희망이 더해 내수진작 붕괴위기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이되기 위해서라도 위로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상반기 내 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선별 지급'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1년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 안했는데, 오는 4월을 겨냥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이 피어오르고 있다”며 “4월 보궐선거 역시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일 내뱉는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선거 때마다 전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며 “표를 매수해 보려는 정권의 흑심이 미래 세대를 빚의 저주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