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유료방송이 특정 시간대에 광고 종류와 시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송출이 가능한 '광고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경쟁력을 높인다.
방통위는 13일 방송규제 혁신과 국내 OTT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OTT에 대항할 콘텐츠 제작 핵심 주체인 지상파·유료방송 경쟁력을 높이도록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지상파와 기존 미디어는 과도한 규제로 말미암아 투자 여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위기감을 반영했다.
방송규제체계 혁신 분야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 편성·광고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되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강화하는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방통위는 편성비율의무 규제를 완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겨냥한 오락 프로그램 등 제작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고 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해 토막광고, 자막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개 유형으로 복잡한 광고 유형을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서 관리한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수익 확대를 지원하려는 포석이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콘텐츠 투자·품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방송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국내 OTT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실태 분석과 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와 중소기업에 대한 OTT 콘텐츠 광고비까지 지원한다. 국내 방송 콘텐츠가 국내 OTT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관련 예산 확보는 관건이다.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재원 안정 확보를 위한 '선계약 후공급' 제도를 정착하도록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도 운영한다. 딜라이브와 CJ ENM 간 재전송료 분쟁과 같은 사례를 줄이고, 콘텐츠-플랫폼 간 상생을 강화할 기반을 조성할지 주목된다.
TV 시청률에 스마트폰 등을 접목한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하고, 방송콘텐츠 가치분석 시스템 등 방송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디어데이터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는 이달 편성·광고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올해 중점 과제 정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송 분야 관련 법령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업계와 소통하며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종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