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그동안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설 전에 충분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시중 유동성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풍부해지고, 저금리 시대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이와 함께 인구가 감소했지만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다. 그 연유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 참여 주택을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라도 덧붙였다. 또한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기대가 된다. (국토부) 발표를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