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재벌 개혁이 완성 단계라고 평가했다. 공정경제 3법 등을 통해 경제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했다고 바라봤다. 또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려면 코로나19 상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 등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개혁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일단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관련한 추가 조치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재벌 개혁이 부차적인 이슈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등 경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관계 3법 통과에 대해선 노사관계를 좀 더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재벌 개혁(공정경제)과 노동 존중 사회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 개혁에 몇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며 산업 현장 재해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해 왔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반발에 대해선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선 회복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올 상반기 중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2020년과 올해 경제 성장을 합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지만 한국은 올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 지표가 좋다고 국민 체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국민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 불을 붙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해 주고, 정부는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