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를 구축한다. 담보 없이도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공급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빅3' 산업 육성을 정책 가늠자로 삼았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기존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이 확보한 온라인 쇼핑,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발표한다.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데이터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통신·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를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내역 등 인터넷 플랫폼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평가 방안은 하반기 발표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관은 문체부·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분야 혁신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400개 이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언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상반기 중 금융 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혁신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시범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빅3 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2%, 파운드리 점유율 18%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 시나리오도 완비한다.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촉진책이 핵심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가 부품자립화 과제를 이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대일·세계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민간과 협력도 강화한다. 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클러스터로서 특화단지를 지정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세제 당국이 정책 가늠자를 잡고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해 소부장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에 힘을 싣을 방침이다.
바이든 미국정부 출범 등 국제적인 친환경 연료 논의가 지속되는 만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 수립을 완성한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상반기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한다.
탄소 가격체계도 종합 검토한다. 이미 기재부는 세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탄소중립핵심기술(CCUS,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R&D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외에 4500억원 규모 공공 부문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혁신·R&D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자주의 무역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연내 조속히 이행한다.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