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출범하고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국민에게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출범한 로스쿨은 한편에선 고비용 구조와 좁은 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다양한 경력의 전문 법조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로스쿨' 관련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이달 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으로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간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이 200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은 20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온라인 로스쿨은 보다 다양해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배경과 계층, 직업을 경험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대 로스쿨이 기존 로스쿨로 생긴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장은 방송대 로스쿨이 기존 로스쿨과 직접 경쟁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명확히 했다. 입학 대상자는 사회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가 주요 교육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졸업 이후 최소 3~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장인, 전문가, 가정주부까지 포함한다. 고등학교-대학교-로스쿨을 거치는 과정이나 기존 로스쿨 탈락자와는 다른 인적자원을 입학 대상자로 삼는다.
류 총장은 “기존 대학이나 법조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입학 수요자원과 철저하게 차별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조계 밥그릇 싸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대는 로스쿨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입학정원제에 졸업정원제를 가미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초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두되 '예비로스쿨' 과정 등을 만들어 정원의 20% 상당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 총장은 오히려 법조계와 기존 로스쿨의 적극적 협업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송대 로스쿨은 고비용 구조의 기존 교육방식을 바꿀 수 있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로서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 법학교육모델을 선보이는 방안이다.
류 총장은 “로스쿨이 되면 도서관, 모의법정, 교원 확보 등 시설 및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실무교육은 각 지역의 국립대 로스쿨과 협력하고 법원, 로펌 등을 법조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주말이나 휴일에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대 로스쿨을 운영하면서 판사, 검사 등 전현직 법조인을 강의전담·겸임교원으로 활용해 현장 중심 교육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스쿨은 어떤 모습이고, 법률 서비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실질적 고민과 시범모델이 필요하다”면서 “방송대 로스쿨은 별도의 입학전형 등을 통해 기존 대학과 경쟁이 아닌 보완과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대 로스쿨 시범 도입이 성공한다면, 그 운영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다른 대학들도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 총장은 우선 특별법이 국회에서 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법 통과 이후에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온라인 로스쿨 운영방안을 합리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