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개발사가 국내에 서비스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이에 힘입어 국내외 게임 전체 자율규제 준수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율규제 제도 효과가 가시화하는 만큼 국회 일각의 관련 규제 법제화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2020년 12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개발사 게임 자율규제 준수율이 60.4%로 나타났다.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각 100위 안에 드는 게임 중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 53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이 가운데 32개 게임이 자율규제 강령에 맞춰 확률형 아이템 개별 확률과 구성 비율, 아이템 목록 등을 공개했다.
해외 게임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해 상반기 30~40%대에 불과했다. 하반기 들어 50%대(9월 제외)를 유지하다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전달인 지난해 11월(58.2%)과 비교하면 2.2%포인트(P), 지난해 1월(37.7%)과 비교하면 22.7%P 상승했다.
GSOK 관계자는 “준수율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 60%를 넘어선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하지만 해외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게임사 중에서도 자율규제를 지키는 곳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해외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는 제도 안착의 마지막 퍼즐이다. 국내 게임사 자율규제 준수율은 99%에 달하기 때문이다. 해외 게임사가 동참해야 자율규제에 대한 전체 신뢰도가 높아진다.
지난해 12월 국내 게임 자율규제 준수율은 11월과 마찬가지로 99%를 유지했다. 해외 게임 자율규제 준수율이 높아지며 국내외 게임 전체 준수율은 86.1%(11월 84.9%)로 높아졌다. 현 강령에 맞춰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다.
민간 자율규제가 정착돼 가는 것과 달리 정부와 국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이 낮은 확률로 사행성을 유발하며 민간 자율규제 실효성, 공표 확률 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를 포함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 8일에는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 업계는 아이템 종류가 수없이 많아 법제화를 해도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을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효과와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이다. 부분 유료화 게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표〉개발사 국적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자료:GSOK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