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관리·사업 기관이 참여하는 'ICT기금 사업 협의체'를 발족한다.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르는 ICT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 수행기관과 관련 협회·단체를 망라한 협의체가 정부 주도로 구성되는 건 처음이다. 지속 제기된 ICT기금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최적의 운용 방안을 도출, 디지털뉴딜 등 ICT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운용·관리규정'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기금사업 효율성 추진을 위해 ICT기금 사업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기금사업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하도록 근거 조항(33조)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ICT기금 관련 '관리기관'과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으로 사업 수행체계를 명확히 하고, 각 주체 간 권한과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명문화한다.
ICT기금 사업 협의체에는 기금 관리기관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연구개발(R&D) 분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양대 축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양대 기관은 각각 비 R&D와 R&D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이다.
ICT 기금을 활용해 분야별 사업을 진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 정부 산하기관도 참여 대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ICT 기금을 지원받는 주요 협회도 사업수행기관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기금 사업 협의체는 디지털뉴딜 등 정부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신규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예산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과 탄소중립 등 국책과제에 대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ICT기금 사업기관 간 의미있는 소통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기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합친 ICT기금 사업 규모는 2조4698억원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업과 관련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정진기금은 연간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의 55%를, 방발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 수익 45%와 지상파·유료방송사 매출 일정 부분을 더해 각각 재원으로 충당한다. 재원 집행 분야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소통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운영 효율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1일 “올 상반기 중에 ICT기금 사업 협의체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면서 “기금 사업 효율화로 디지털뉴딜을 성공리에 완수할 재정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T기금 사업 협의체 개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