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올해도 7조6000억원가량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뉴딜 성공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대 화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한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향후 국가와 기업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처리학회는 '2021년 디지털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와 보완사항,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정책 포럼은 2003년부터 해마다 연 초 한 해 ICT 주요 정책과 이슈를 제시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참석자(가나다순)]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신용태 한국정보처리학회장(숭실대 교수)
△이석진 SK(주) C&C 그룹장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오픈베이스 회장)
△사회=이호준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사회(이호준 전자신문 ICT융합부장)=올해도 디지털 뉴딜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디지털 뉴딜 추진 실행계획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개한다면.
◇김정원(과기정통부 실장)=지난해 추경을 계기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한 지 6개월이 됐다. 시장에 상당한 자본이 투입됐고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전 부처에 걸쳐 뉴딜 참여 기업수가 15만개 정도다. 이 가운데 데이터와 AI 기업이 많다. AI 공급기업은 이전 대비 151%, 데이터 공급기업은 94% 증가했다. 비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한 건수도 85% 늘었다.
지난해 사회적 큰 흐름 속에서 디지털 뉴딜을 지원했다. 아직 성과가 잘 보이진 않는다.
올해 목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 분야별로 우선 D.N.A(Data, Network, A.I) 확산이다. AI 학습용 데이터(150종)를 확충하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4만4000개)하는 등 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본격화한다. 한국어나 각종 외국어에 해당하는 말뭉치를 AI 학습용으로 만들고 있다. AI 국민비서가 국민 행정서비스를 도와주는 것도 시도한다.
두 번째 큰 줄기는 비대면 부문이다. 디지털 교육 실현을 위해 27만개 초·중등 교실에 와이파이6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8만여대 태블릿 PC를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 내 인터넷 사용뿐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도 획기적 변화를 제공할 것이다.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도 올해 6만개 기업 대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5만3000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도우려한다.
세 번째 핵심이 SOC 디지털화다. 전 국도 45% 구간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지난해 홍수를 크게 겪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IT가 유용하게 작용한다. 댐 11곳, 하천 24개소와 산사태 위험지역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다. 드론을 활용해 산불 진화대도 구상할 계획이다.
◇사회=학계나 산업계에서 바라볼 때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꼭 달성하거나 이뤘으면 하는 목표가 있는지.
◇신용태(한국정보처리학회장)=
정부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딜을 이렇게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Data).N(Network).A(A.I) 기반의 대한민국 회복전략.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돼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 강점인 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대규모 사업이고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다. 정부가 조바심 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자리, 고용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職)'이 아니라 '업(業)'에 초점을 둬야한다. 새로운 업을 일으키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 흔히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거나 수단을 목적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자리(일+자리)에서 일이 먼저인지 자리가 우선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은 목적이고 자리는 수단이다. 일을 만들면 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디지털 뉴딜 목적이나 비전이 '국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본다면 55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개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일자리 하나당 6130만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투자대비 비효율적인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목표와 전략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강용성(와이즈넛 대표)=디지털 뉴딜 사업은 산업 전반에 큰 자금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ICT 기업이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다.
'데이터 댐'으로 대표되는 현재 디지털 뉴딜은 사실상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다. 댐에 물을 쌓은 이후에 이를 전기로 사용할지 농업용수로 사용할지 댐 건설 때에는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 댐의 활용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일부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올해 정부 역할은 실적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과를 이어가는 방향을 고민해야한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 첫 발을 내딛었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IT나 소프트웨어(SW) 기업은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항상 앞서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기업이 많다. IT기업도 디지털 전환 대상에 포함될 기회와 과정을 제공해주는 것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사회=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함께 진행해야 할 법제도 정비나 거버넌스가 있다면.
◇정진섭(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온라인 강의, 원격근무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했지만 규제, 관습, 낡은 인식 등에 막혀 오랜 기간 구현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도 채 되지 않아 뉴노멀 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에 자리 잡았다.
기술은 앞서가지만 규제는 늘 뒤쳐져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 키워드는 '데이터'다. ICT업계에서 데이터 중요성을 이야기한 지는 오래전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와 뒤처진 인식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못나갔다. 지난해 데이터3법 처리 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지정 등 가명정보 활용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 올해도 데이터 활용과 관리 체계를 잡을 '데이터 기본법' '디지털 집현전법' '디지털포용 기본법' 등 디지털 전환 3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포함해 비금융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확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률 특성상, 법률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산업 진흥이 아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또 기존 데이터 관련법과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회 등에서 법안 논의 시 규제가 아닌 진흥에 맞춰주길 바란다.
◇이석진(SK(주)C&C 그룹장)=AI나 데이터 사업 관련해 미국은 이미 방대한 데이터와 막강한 자본을 보유해 앞서나간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한다. 뒤로 밀려나면 디지털 세상에서 기억되지 못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모으고 결합 재생산해 분석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소·중견·대기업이라는 법·제도 틀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접근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고 디지털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기업이 생태계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 사업을 맡아야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동반돼야한다.
◇김정원=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처음 운영할 때도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규제를 지속 개선하지만 또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긴다. 대부분 규제는 안전, 업 영역 조정, 기존 사업자 이익 보호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정치권과 사회 전반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총 31개 법안)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법안은 9개다. 이 가운데 디지털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이 핵심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충돌 없이 업무나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법으로 기본 틀을 마련해야하다.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데이터 자산 보호, 표준화 등 세부 내용도 조율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본법부터 1분기 내 처리하도록 이번 달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겠다.
◇사회=디지털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용태=무엇보다 디지털 뉴딜에 대한 모두의 공감이 중요하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90만개 창출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느낌이 없다. 어떻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와 민간 기업 참여를 이끌어 낼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법·제도 정비, 효율적 조직,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부분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유기적이고 효율적 체계를 갖춰 이끌어 갈 것인가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컨트롤타워가 되는 구심점을 만들고 모든 부처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가도록 정부조직도 개편돼야한다.
디지털뉴딜 각종 정책은 분야 간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육성, 교육 인프라 디지털화, SOC 디지털화는 서로 간 분리가 되는 분야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에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지, 분야별 R&D 결과물은 어떻게 서로 활용할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댐은 수단이고 '데이터 레이크'가 목적이 되야한다. 호수가 생기면 놀이터와 공원이 생기고 도시가 생성 되듯 산업을 일으켜야한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데이터만 모아두면 안되고 뎅터를 지속 정제하고 관리해야한다.
◇이석진=IT기업의 일회성 참여가 아닌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과거 진행된 공공근로사업, 행정DB사업을 보면 구축 중심 사업이었다. 대규모 예산 지원이 끝난 후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고용창출 같은 단기적 목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데이터 댐을 만들고, 결합·분석·활용서비스까지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다.
◇강용성=디지털 뉴딜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한다. 특히 생태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AI나 데이터 분야는 전면전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바로 경쟁한다. 이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도 경쟁해야한다. 수십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빅테크와의 경쟁은 또 하나의 부담이다. 빅테크 기업은 협력보다는 자체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은 AI, 데이터 분야에서 대기업·빅테크와 경쟁 구도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 이 같은 생태계 구도 변화,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 구축 시 국산 SW와 국산 플랫폼이 얼마나 활용되는지도 살펴봐야한다. 국산 SW와 국산 플랫폼이 활용되는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 데이터 관련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내 SW시장 일자리 창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
◇정진섭=수십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국가사업인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컨설팅을 받지 않는 것에 우려가 있다. 외국은 정부나 기업 모두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문기업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사업 성과 검증이나 평가도 필요한테 지금이라도 평가와 검증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사회=정부 정책과 의지만으로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민간과 협력, 민간의 참여가 필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방안과 민간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정진섭=기업 참여는 크게 디지털 기술 제공기업과 디지털 기술 도입 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5G 등 네트워크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디지털 기술 제공기업에게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세제를 감면하거나 민간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특화된 세액공제 신설도 제안한다. 또 정부가 디지털 뉴딜로 하지 못하는 사업 가운데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디지털 기술 도입기업은 디지털 뉴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한국IBM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0억원 이상 270개 기업 가운데 77%가 디지털 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고, 76.7%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기업은 클라우드 도입, 데이터 활용, 스마트 공장 도입 등에 관심이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에 직접적 예산 지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도입 관련 세제를 감면해주면 더 빠르게 디지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석진=기술이 아닌 사용 중심 소통이 필요하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 개념 설명과 기술 용어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나왔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기술 진보 용어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 이 공감대를 잘 만들어준다면 민간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다양한 사례를 외부에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강용성=국내 SW기업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이 빅테크 기업에 매몰되거나 잠식되지 않도록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열고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다양하게 협력 상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과거 제조분야가 경제를 이끌면서 이 분야 대기업이 탄생했듯이 이제 ICT 분야에서도 빅테크뿐 아니라 성공한 기업이 계속 나와야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기업, 연구소,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신용태=디지털은 선택과 집중이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1등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SW제품 전체 매출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한 개의 글로벌 SW기업 매출보다 적다.
선도하러면 '리셋'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입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구가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한다. 디지털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하고 의식과 문화부터 바꿔야한다. 우물 안에 안주하지 말고 반도체,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처럼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업을 일으키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진정한 성공이다.
◇김정원=정부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과는 결국 기업이 내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성과를 내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성과는 세 가지다. 우선 스타 기업이 나와야한다. 스타 이팩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성이 올라가야한다. 그리고 편의성이 제고돼야한다. 이런 것을 국민이 체감하면 성과가 가시화한다.
시장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 구조에 따라 성과 유무가 나뉠 수 있다. 건실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하는 환경과 희망을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당연히 살펴봐야할 문제다.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은 정부뿐 아니라 각계각층, 산업, 글로벌 인재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 만든 것이다. 산학연 모두 진취적인 자세로 나가길 바란다. 처음에 어떤 꿈을 갖는지도 중요하다.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길 바란다. 기업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정부는 지난해 구성한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
향후 민간이 참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고려해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겠다. 대통령 직속 민·관위원회인 4차위로부터 디지털 뉴딜 관련 정책 제언을 수렴해 뉴딜 추진과정에 반영하겠다.
정리=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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