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이 토막 발주라는 임시방편으로 추진된다.
개통이 임박한 신설 구간만 사업자를 선정, 망을 구축한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중앙선 복선전철(영천~신경주)과 중부 내륙 철도(이천~충주) LTE-R 사업자로 각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선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초 영천~신경주, 이천~충주 구간과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까지 총 3개 노선 LTE-R 구축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공단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제안서 작성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순위·2순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사업자가 공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하며 현재 사업자 선정이 중단된 상태다.
공단은 9월 개통이 예정된 신설 구간인 영천, 이천 사업자를 선정했다. 최초 입찰에 참여한 3사와 협의, 2개 구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입찰 규모는 각각 30억원, 50억원이다.
공단이 토막 발주 방식을 선택한 것은 개통 차질 우려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돼 신설 개통 구간에 대한 임시 통신망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했지만,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신설 구간은 예정대로 LTE-R 개통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업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공단과 통신사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라 언급하는건 부적절하다”며 “철도 개통이 지연되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통이 임박한 구간은 LTE-R를 우선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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