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3법으로 코로나19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추진하는 '선별+전국민'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생 3법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제시했다. 손실보상제는 거리두기로 영업금지나 제한된 업종은 일정 범위 안에서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상부상조로,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세제지원과 인센티브, ESG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기업, 개인이 나서 피해자를 돕자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시스템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이 대표는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며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뉴딜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 데이터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탄소중립을 두고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다”며 “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선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