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의 전자문서와 정보화사회]<2>전자문서, 데이터 활용 핵심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시대가 열리면서 전자문서는 도입 당시 종이문서 대체재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법 효력이 종이문서와 얼마나 대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전자문서와 관련해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 대체재로써 법정(法定)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유통 수단으로써 데이터를 더 적극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자문서가 본격 활용된 계기는 전자 무역 거래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이 무역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정형화한 데이터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전자문서 개념이 대두됐다. 이는 전자 무역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토대로 작용했다. 전자 무역이 자리 잡은 이후부터는 기관과 기업 내부에서 쓰이는 콘텐츠로 전자문서 활용이 주목받았다. 이때부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해 높은 효용성을 바탕으로 종이문서 대체성에 대한 평가와 법률상의 효력을 본격 검토하게 됐다.

당시 논의된 전자문서 정의와 기능, 법리 해석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표·개정된 법률에 의해 종이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입증됐다.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도 전자문서 서면성 등 법률상의 효력이 명확하게 명시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전자문서는 비대면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플랫폼으로 정착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활용은 비즈니스는 물론 모든 분야의 화두로 대두됐다.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전자문서로 생성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전자문서는 세 가지 큰 역할을 한다.

첫째 전자문서는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종이문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자문서로 변환·생성돼야 한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 자연어 인식, 인공지능(AI)에 의한 기초 데이터가 처리되고 전자문서로 자동 생성 및 유통되면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빅데이터 활용 측면이다. 전자문서에 포함된 각종 개인정보와 주요 영업 정보 등 다양한 정보는 적절한 정보보호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하고, 정보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명확해야 한다. 이를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며 효과 높은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 사회 구성원에게 데이터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환경이 전자문서를 통해 갖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활용이다. 전자문서에 저장된 각종 정보는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보관 관리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 정보 및 민감 정보를 검증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특성을 반영해 임의로 수정이나 삭제·위조 등을 할 수 없는 부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의 정보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직 일부 데이터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보조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정보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 데이터가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에는 디지털 정보, 즉 전자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성공 요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단순히 전자문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해 디지털 데이터로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 디지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보관된 디지털 데이터는 AI를 활용한 빅데이터로 기업과 사회,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gform@epost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