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모두를 도입해 '투-트랙'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지급 시점과 손실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복수의결권과 관련해서도 “벤처기업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도입 의사를 명확히 했다.
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는 권 후보자에게 손실보상제 도입 방안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권 후보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손실보상제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역시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확한 손실 산정 방식과 법 개정 등 제도 도입에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투입한 것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도입 시기와 손실 산정 방식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권 후보자는 “한 번 논의를 시작하면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점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도입 시기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에 대해서는 강한 도입 의지를 밝혔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재벌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제도”라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권 후보자는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이 더 커지게 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있는 부분인 만큼 강약의 문제로만 자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지 말지 예단하기 어렵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이해 당사자 간 협약이나 상생을 중재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일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 내 논의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중소기업 정책 전체를 관할하는 격상된 회의체 같은 것이 정부 부처 내에 있어 통일적으로 (정책을) 관장한다면 여러 정책이 좀 더 통일성 있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구상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중기 R&D 예산은 1조7229억원이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르면 4일 안팎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