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정책 방향은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산업 성장 지원'으로 요약된다. 범부처 협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전자신문이 4일 개최한 'IT 메가비전 2021'에 참석한 4개 부처는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개발과 기업 성장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로 세계 선도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 고도화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인프라 기반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AI 활용을 강화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AI 제조 컨설팅·솔루션을 지원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한다.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도 가동한다.
주요 도시 지하철·철도역사, 고속도로 등 전국 4000여곳에 5G를 집중 구축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확충,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5G 특화망으로 산업분야 5G 활용 또한 제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스마트 의료, 재택근무 기반도 조성한다. 전국 교통체계와 재난예방체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법·제도 정비와 민간·지역 협력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뉴딜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규제 혁신으로 미디어 성장 지원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규제 혁신을 통한 방송통신 성장 지원 계획을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이용자 중심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상향을 유도, 이용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 등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혁신한다. OTT 등장 등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 방송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해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사무처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민간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코로나19 재난방송 실시, 미디어 교육 강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제조업 르네상스로 4대 제조강국 도약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혁신, 디지털 전환,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로 4대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트렌드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10~15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주력 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관련 사업 육성을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1.5배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동차 시장이 대변혁기를 맞아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점, 바이오 시장이 세계 2위라는 위치에서 백신 개발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고민해 사업 지원에 공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강 실장은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 연결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과 관련,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했지만, 제조업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 실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주력 사업에 IT를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생산, 유통, 물류, 서비스하는 전 과정에 IT를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중기부, 디지털 지원·투자로 벤처 성장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붐 활성화를 위해 금전적 투자와 디지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펀드와 정책, 페스티벌 등 벤처기업 대상 종합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대상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투자형·후불형 R&D, 비대면 바우처 등 정책을 추진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 기업벤처캐피털(CVC), 지역뉴딜 벤처펀드 등 펀드 조성으로 벤처 성장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을 도모한다. 대기업이 가진 문제해결을 위해 스타트업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문제를 스타트업 혁신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으로 전통 제조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전통 제조분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차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은 스타트업과 혁신벤처”라며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초기 기업을 위한 투자에 공을 들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