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타고 상표 선점과 짝퉁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K-브랜드' 지키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1년 지식재산 전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류 상표를 선점하거나 짝퉁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류 관련 상표권 분쟁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유통 판매보다 온라인 판매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짝퉁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K-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 대응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상표분쟁은 상표권 침해 주장으로 어려운 사건도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상품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해외 저작권 단속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이로 인해 현지 법인이나 개인들이 한류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선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별 제도 미비와 헛점으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 등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