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이 바뀌었다. 게임과 접점이 없던 황희 신임 장관이 타 부처와 얽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황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1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황 장관이 게임 산업 관련해 당면한 정책문제 중 가장 긴급한 것은 셧다운제(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와 게임이용장애 대응이다. 정책방향을 두고 각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문체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이어진 분야다.
셧다운제는 2년마다 재평가한다. 현행 셧다운제는 5월 19일까지다. 여가부는 이번 평가에서 모바일게임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한다. 현 셧다운제는 PC게임에만 적용된다.
여가부는 평가 시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 게임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종합해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셧다운제는 2011년 시행 이후로 끊임없이 실효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게임으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에게 적용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 유독 게임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쪽이다. 정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며 “(모바일로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것은)제한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원론적 입장이다. 황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과 과몰입 부분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박양우 장관이 단계적 셧다운제 폐지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게임이용장애는 올해부터 민관협의체에서 연구보고서들이 나와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사회문화·교육·의료·법제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가 3월 말 마무리된다.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고자료가 된다.
이 작업은 연구자 선정과정부터 격렬한 논쟁과 양 진영 영향력 대결이 벌어진 끝에 몇 차례 유찰되기도 했다.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서로 간 기 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게임계와 의료계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게임계는 과학·의학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진단·치료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 질병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황 장관은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대해 “진단, 징후 원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전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찬성 의견을 낸 박능후 전임 복지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내년 1월 발효된다. 국내 도입은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하는 2025년에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을 두고 OTT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문체부가 전선을 확대한다는 부담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체부 내에서 논의되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이 수장 교체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