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휴대폰 시장 독과점 우려도 거론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독립성 저해와 주요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에도 잔여임기가 2년 4개월, 1년 5개월 남은 기관장들이 중도사퇴했다”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들이 사퇴압박을 받는 등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은 연구기관에 지급된 출연금을 블랙리스트와 연관지었다. 사퇴압박 의혹이 있는 지질자원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의 출연금이 다른 연구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된 것과 관련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지급 지연으로 책임을 돌리고 다른 부처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기관은 출연금 지급이 90%를 넘고 있고, 다른 곳은 절반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도사퇴한 기관장들은 개인적인 사유였던 것으로 안다”며 사퇴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구기관별 출연금 지급율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 지급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 독과점 문제가 거론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단말기 유통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고가 단말기 중심의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며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을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쿼터제 도입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 장관은 “고가 단말기 중심의 시장 우려로 자급제폰을 활성화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시장 추이를 우선 지켜봐야 하는 만큼 쿼터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