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막혀 있던 정부 부처의 핵심 데이터 개방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재편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이 신설되는 등 데이터 정책과 거버넌스도 변화한다. 〈본지 2020년 9월 23일자 1면·14면 참조〉
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4차위는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17일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처음 주재하고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119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에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데이터가 유통, 물류,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산업과 결합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민간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거버넌스를 데이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탈바꿈하는 게 핵심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CDO를 신설한다. CDO는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담당한다.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확대된 4차위는 국가 CDO 임무가 부여됐다. CDO는 정부 데이터 생산, 활용, 기획을 총괄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국세·보건·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를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개방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했지만 민간 수요에는 부족한 것으로 봤다. 특히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데이터 등은 개방되지 않았지만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도 활성화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차위와 관계 부처가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를 정립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10분 만에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의사 닥터앤서가 대장용종을 97%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은 것은 데이터 덕분”이라면서 “감염병·재난 예방과 대응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앞당겨진 초연결시대, 데이터경제 시대에 풍부한 인적 자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선도해서 길을 열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