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22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를 동시에 개최한다.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 주요하게 논의될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특별법, 전기사업법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이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적용하던 심야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까지 이같은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000㎡(302.5평) 넘는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법을 냈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보호 명분하에 산업위에 계류된 유통법 개정안만 총 15건(더불어민주당 9건, 국민의힘 6건)이다.
유통법은 이번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산업위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통법을 통과시켜 소상공인 마음을 잡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복합대형 쇼핑몰까지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과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대놓고 반대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도 소상공인들인데 월 2회 주말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전공대 특별법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공대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내년 3월 개교를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담았다. 이 법을 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시급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역시 한전공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야당은 현재 한전의 재정상황에서 공대를 세우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이공계 대학들이 다들 어려운데 에너지 공과대학 투자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나주 지역 특혜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 호의적인 분위기였다”며 “소위 상정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쟁점 법안이다 보니 곧바로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는 4월 19일에 유동성 만기 채권이 도래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도 논란이 예상된다. 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사는 3조3000억원 규모 채권을 일시에 상환해야 해야 한다.
여당은 서둘러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폐광지역법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지만 이 기한을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야당은 아예 기한을 폐지하자고 해 차이를 줄이기 힘들다”며 “이번 국회에 광업공단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