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 에듀테크, 영상회의 플랫폼 등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도입에 당정이 총력전을 펼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내건 중점 입법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별도의 중점 육성 기업군으로 분류해 연구개발(R&D)과 금융·인력까지 특화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한 특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전통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제조 혁신과 함께 솔루션 공급기업의 고도화까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국회 제정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지원과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 디지털전환법과 연계해 세부 조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각 부처 및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 비대면기업육성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들 법안은 정권 후반기 중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견인할 법안으로 꼽힌다. 특정 산업 영역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비대면 산업 각 분야와 스마트공장 솔루션 등 공급기업의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기업을 크게 △스마트헬스케어 △교육 △스마트비즈니스·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기반기술 등으로 구분하고, 유망 비대면기업과 선도 비대면기업을 각각 선정해 전폭 지원한다. 유망·선도 비대면 기업에는 해외 진출 지원부터 판로 확대 등 단계별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와 비대면 예비 유니콘 기업 700개를 발굴하고, 9조원에 이르는 성장자금을 공급한다.
법 제정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꾸려 부처별로 산재된 정책을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하게 된다. 관련 사업을 전담할 기관은 별도 지정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부처별로 큰 틀에서 제정안 조율을 마치고 3월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가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은 데이터 관련 법안 전반과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데이터,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등 관련 정책이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기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기본법, 산업데이터와 제조데이터의 엄밀한 구분 등을 거쳐 조만간 세부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 혁신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모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 제정을 마치고 실질 지원을 개시할 것”이라면서 “비대면 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3세대 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