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제출됐다.
여야는 오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달 중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급' 추경안이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4차 재난지원금,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 맞다”며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남아있다.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라면서도 야당을 향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안 편성과 심의 및 의결, 집행까지 매표행위로 몰아간다면, 매표행위가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할 따름이. 부디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피해현황도 파악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 재원 마련에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직 선거를 위한 주먹구구식 재난지원금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당이 지난해 4월부터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자 당부했을 때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라며 “그러다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세밀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살포식 대책만 내놓을 바엔 영업제한시간 완화, 무이자대출 지원 등의 대안에도 귀를 기울여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