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이상민, 도전적 연구 문화 갖추고 생태계도 조성해야

“연구개발(R&D) 성공률이 너무 높다. 성과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론 그만큼 창의적이고 어려운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도전적 연구에 포상을 주고 실패도 성과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후속 작업을 챙긴다. 이와 함께 올해 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을 통해 연구용 장비 등 R&D 후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의 목표는 국내 R&D 수준의 질적 성장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첨단 선진 연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복수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R&D에 참여하고, 중간 인센티브와 함께 다년도에 걸쳐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량적 평가와 실적 위주 문화에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나올 수 없다. 실패도 차기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다. 미래는 초융합의 시대다. 많은 것들이 융합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만큼 성공과 실패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R&D 후방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R&D 산업을 연구로만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장비, 인력,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인정해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미경, 각종 센서, 계측기, 3D프린터 및 공작기계 등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장비들이지만,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연구와 함께 챙겨야 할 회계, 조세, 지식재산 분쟁 등은 연구자들이 집중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금 연구현장에선 연구자들이 회계, 조세 업무까지 직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R&D를 지원하는 후방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연구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선 글로벌 R&D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과 AI 등 선도적 R&D는 세계 각국 연구소들과 함께 해, 리더십을 구축해야 향후 국제표준 문제 등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과기·IT 특임대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과기·IT 전문가를 특임대사로 파견해 지금부터라도 R&D 외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50돌을 맞이하는 대덕연구단지를 언급하며, 이제 국내 연구기관도 세계 각국에 분야별 분원을 만들고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영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아직은 추격자 위치에 있다”며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최고·최초·유일 R&D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