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가명정보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명정보 활성화 의지를 이같이 강조했다.
개보위를 비롯해 4개 부처에서 현재 총 9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올해부터 결합전문기관 준비가 완료된 기업과 기관은 언제든지 지정을 신청하는 상시 신청·접수로 운영 중이다.
개보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 정보가 활용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지역에 가명정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재 양성과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5대 분야 7개 결합 시범과제 성과를 상반기 중 국민에게 소개하겠다”면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GDPR 적정성 결정도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주요 쟁점은 대부분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EU 측이 결정문 초안을 마무리 중인만큼 빠른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낸다.
윤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돼 국민과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면서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 개인정보 정책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한다.
윤 위원장은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주체 중심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가 신설기관으로서 출범 원년과 같다”면서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이전과 다른 체감 효과를 느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