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삼중고에 빠졌다. 대통령 취임 후 공을 들였던 부동산 정책 신뢰에는 금이 갔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은 정부 노력과 달리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하며 대치 중이다. 굳건했던 40% 콘트리트 지지율까지 무너지면서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공개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현안 업무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휴식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현안을 챙겼다. 지난 22일 리얼미터와 YTN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34.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현안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이날 리얼미터와 YTN TBS 공동 여론조사 결과 30.4%로 조사돼 이틀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의 회복이다. 지난 4년간 규제 위주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던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공공 위주 공급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및 여권 인사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현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처벌과 대책을 약속했지만, '적폐청산' '오래된 관행' 등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대통령 사저 공세에는 개인 SNS을 통해 '좀스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참모진 역할론에도 의구심이 불거진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보좌진을 탓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대북정책은 상황이 더 안좋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맞춰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려 했지만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자세' 정책 논란도 재점화됐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4·7 보궐선거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한 추가 인사 및 청와대 참모진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