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너도나도 '부동산 개발' 공약…일자리는 뒷전

4·7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는 여야 후보들 공약은 부동산과 도시개발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부동산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불안 요인은 선거 후에도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공약이 쏠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도시개발 분야 공약 등을 내놓고 유권자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한 핵심공약과 정책은 상당부분이 부동산, 도시개발에 집중돼 있다.

박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를 지향한다.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쇼핑과 여가, 건강과 의료,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도시다. 다핵 분산도시 공간 재편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한다.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과 문화콘텐츠 5대 권역 클러스터 조성이 목표다. 주거는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로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경제 대전환펀드 1조원을 조성해 혁신기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해 블록체인 기반 KS코인 운용,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등 경제구조 혁신형 신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일자리는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권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주 4.5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공공부문의 언택트 근무 확산 및 지원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앞세워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률적인 높이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를 공약했다. 또 서울을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도심권 용산에 대규모 교통거점(링킹파크, Lingking Park)를 추진하는 게 목표다. 서북권은 신촌-홍대-마포, 청년창업 메카 조성하고, 서남권은 마곡R&D-여의도금융특구-구로G밸리 고급일자리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북권인 창동역 일대에는 돔구장, 스타필드형 복합몰을 건설해 신도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선 자영업자 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로 대출보증 지원을 1억원까지 한다.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고용보험 확대, 불공정관행 근절, 임대주택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에서 “두 후보 모두 대규모 공사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가 우려된다”며 “경제 및 일자리분야 공약 비중이 작아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공약 제시는 부실하다”고 밝혔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 공약이 넘친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플랫폼 도시를 위해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성공개최'를 약속했다. 또 창업활성화로 매년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40리 경부선숲길'을 조성하고, 쌈지공원 100개, 특화 거리 10곳, 권역별 수직공원을 만들어 쾌적한 보행로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5분도시를 강조한다. 혁신적 교통수단인 어반루프로 15분도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덕 신공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부산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어반루프 캠퍼스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과 일자리창출, 대심도·터널 건설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이 목표다.

경제 일자리에선 도심형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신사업을 3개 이상 유치한다고 공약했다.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빅데이터 관련 500개 기업 창업·유치 지원, 50+ 신(新)중년 재기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내세웠다.

부산경실련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주요 정책 분야별 평가 발표'에서 “두 후보 모두 경제적 약자 지원 대책이 단기적이고 근원적 대책마련이 부족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춘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년간 부산형 고성장기업 5000개 지원 등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선언적 구호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박형준 후보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