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3인(홍영표·송영길·우원식)은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홍영표 후보는 종부세 기준 상향을, 송영길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 우원식 후보는 공공 주택공급,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대표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후보는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송 후보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최초 공급가의 10%만 있으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해 준다. 임대기간 8년 종료 후에는 최초 공급가 분양이 가능하다. 대출 규제도 시사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나친 대출 규제로 정작 청년과 실수요자는 주택 구입을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현상을 비판했다.
홍영표 후보는 보유세 부담을 줄일 종부세 기준 상향을 주장한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년과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불러온 불공정한 청약제도와 불합리한 대출 규제는 고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화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출 규제 완화는 인정하면서도 송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정부 당시 빚내어 집 사라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원식 후보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밝히지 않고 앞의 두 후보 공약만 비판했다. 우 후보는 종부세 세부담과 부동산 대출기준 완화를 말하는 것은 집값 안정 기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기구에서는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등 공급대책,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강력한 투기 근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4대책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가되, 세제·대출 등에 일부 보완 정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누가 당 대표가 되든 LTV·DTI 부분에서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서 대출 비율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 당도 이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