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 분원이 임차한 공유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공유 재산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출연연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부처 간 갈등으로 출연연 분원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분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지 계약 기간이 내년부터 만료되기 시작한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분원은 107개소다. 이 중 공유지를 사용하는 곳은 40개다. 이들 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 임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계약 만료 이후 부지를 매입해 사용해야 한다.
내년 4월 인천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를 필두로 계약이 만료된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출연연 특성상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계약 만료 이후 공유지를 매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기재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 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현재 교착 상태다.
국회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발의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행안부가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 처리가 요원하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부지 매입 아니면 원상복구하고 이전하라는 식의 선택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무상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계는 부처 갈등에 출연연 분원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며 “계약 만료 이후 발생할 지자체와의 소송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계 관계자는 “출연연 분원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를 선택했고 지자체는 고용,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유지를 제공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출연연 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이전, 신규 건설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기존 지역의 사회 경제 손실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차계약 만료 기관 >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