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시 대주주 범죄경력 등 적격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소유주가 'BXA 사건'과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빗썸의 신고 수리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BXA 사건은 빗썸과 전혀 무관하고 이 전 의장도 실제 회사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차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며 신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모 빗썸코리아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당시 빗썸은 공지를 통해 BXA토큰 발행과 무관하며,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소 의견에서도 빗썸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회사는 BXA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고, BXA의 경우도 통상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등록을 신고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BXA 사례가 논란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 대주주나 실소유주의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빗썸 신고 수리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현행 특금법 부칙에는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법안이 통과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 발생한 BXA 사건은 VASP 등록 거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개정안에서 부칙이 삭제될 경우 이에 기준해 신고수리를 준비하던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업계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만약 이 전 의장이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이 의장이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을 매각해 대처하는 방안도 있다. 이 의장이 빗썸 실소유주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신고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현재 NXC를 포함해 네이버, 바이낸스, 도이체방크,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등이 빗썸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빗썸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 작업이 빠르게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부진했던 매각 협상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