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언급한 '올해 4%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일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밋빛 전망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올해 경제 성장률 4% 달성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실장은 “작년 연말에 정부가 성장 전망을 3.2%로 내놓았다. 그때 장밋빛 전망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도 난다”면서도 “최근에 해외 투자은행들하고 국내 전망 기관들이 4% 내외로 한국 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1/4분기 성장률 1.6%, 4월 수출 41% 증가, 5월 1~10일 수출 증가율 81%가 근거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수출을 더 촉진해주고 물류나 금융,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조금 전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제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로, 5∼6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 경기회복이 체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무주택자·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줄이는 등의 일부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이 실장은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