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역시 대대적인 재편이 요구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과거 첫 벤처 붐 시절의 지원 수준으로는 '제2 벤처 붐' 지속과 확산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압도한다.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벤처기업에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파격 혜택을 내걸어 벤처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처확인사무국은 이달 중에 기존 확인제도와 민간 확인제도 시스템 통합을 마친다. 다음 달 가동하는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그동안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의 업황과 업력, 자본금과 매출 및 연구개발(R&D)비, 채용 현황 등 각종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벤처기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벤처기업에 필요한 실질 지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증이나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확인제도를 민간위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인제도를 개편했다. 재무 성과가 아니라 혁신성과 성장성 기반으로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이후 2개월여 동안 약 1500개 기업이 신규 벤처확인을 받았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엿보이는 기업을 추려낼 기반은 갖췄지만 정작 추가 성장을 지원할 만한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대부분의 우대혜택은 벤처확인제도가 처음 도입된 과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벤처확인에 따른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효과를 보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고작 14%가 혜택을 받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재산세 혜택 역시 마찬가지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창업 초기는 순이익 창출보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더욱 집중하는 시기”라면서 “벤처기업 확인에 따른 실질적인 세제 혜택 효과를 크게 체감한 적은 그동안 딱히 없다”고 말했다.
벤처 확인에 따른 혜택에 대한 의문이 수년째 제기됐지만 지원 방식은 지난 20여년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간 실질적인 혜택을 본 벤처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통계도 없다. 벤처확인사무국에서 다음 달 종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역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벤처업계 안팎에서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을 계기로 기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와 혜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동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된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창업 3년 이후 벤처기업에는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 벤처기업에 일자리 창출 유인책을 확실히 줘야 한다”면서 “벤처기업은 감면받은 세액만큼 자연스럽게 신사업 발굴과 R&D에 재투자해서 산업 발전과 추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고리 구축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