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號 과기정통부 과제는]〈상〉ICT 분야, 28GHz 5G·글로벌CP 문제 등 결단력 필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정보통신기술(ICT)·과학 정책 '마무리 투수'로 등판했다. 임 장관 앞에는 그동안 논쟁을 벌여온 정책과 관련해 결론을 내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로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8㎓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정책 방안,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이용대가 문제 등 정책과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계 불확실성을 제거, 세계최초 5G 상용화 성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실행 속도를 배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과 정부 집행역량을 결집해 국민 체감으로 이끄는 것도 임 장관의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ICT 분야 과제는...28㎓, 망이용대가 등 논쟁 매듭 필요

과기정통부는 출범 이후 4년간 5G 상용화와 통신비 인하, 디지털뉴딜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했다. ICT 분야 국가적 의제를 제시하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배가했다.

28㎓ 대역 5G 정책 방향이 대표적이다. 회절성이 부족한 28㎓ 대역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는 제대로 된 활용도를 찾지 못한 채 상용화가 지지부진하다.

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28㎓ 대역과 관련해 가장 많은 정책질의를 받고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과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며 정책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28㎓ 대역 5G를 이용자(B2C) 또는 기업간거래(B2B)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비스할 것인지, 공동 구축을 허용할 것인지, 이통사의 주파수 의무구축을 유예 또는 주파수 회수 등 쟁점에 대해 민감하더라도 명확한 임 장관의 방향제시와 입장이 필요하다. 기업은 정책 방향과 흐름을 알아야 그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 인프라 전반의 B2B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증모델 발굴과 공공 선도 사업에서 통신 분야 전문가로서의 임 장관의 시각과 전략이 요구된다.

글로벌CP 망 이용대가와 인앱결제 등 '갑질'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임 장관 최대 성과로 남을 수 있는 과제다.

5G와 기가인터넷 등 우리나라의 초연결 인프라가 진화할수록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플랫폼 사업자가 혜택을 독식한다는 우려가 비등하다. 최근에는 구글, 애플 등 일방적 수수료 책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률 개정에 보다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행정 역량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통신비 정책과 관련, 시장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보편요금제 등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으로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이통사 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해 투자를 통한 초연결 인프라 진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ICT 진흥 정책과 관련,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인 디지털뉴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임 장관의 시각을 담아 정책 우선 순위를 재검토·부여하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 임기 후반에는 ICT, 과학 정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와 합리적 방안의 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임 장관이 문재인정부 과기정통부 마무리 투수이자 승리 투수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정책을 성과로 마무리하기 위한 현실 감각과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ICT 분야 주요과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