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권 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정책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경제 정책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할 복지공약 정책에 대해서는 브랜드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부터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더해 '3대 기본 정책'을 강조한다.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라는 주장이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법인 대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대출은 서민들도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처럼 저이율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대출 제도를 의미한다.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낙연 전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제도'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삶에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고,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 주거를 위해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군 제대 장병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아이디어도 내놨다.
정세균 전 총리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돌봄사회는 복지사회와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다. 국민의 생명, 생활, 생산을 국민들이 서로 돌보고, 국가가 돌보는 사회라는 뜻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남긴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혁신과 돌봄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을 제안했다. 또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등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