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간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재강조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한미 양국 간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도 확인했다.
양 정상은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한편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지원,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55만명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했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됐다. '최대 800㎞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워싱턴=공동취재단/서울=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