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세부담은 낮추고 대출 규제 완화로 무주택자 주택 구매 기회를 늘려주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상한선을 도입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도 내놨다.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위한 대책은 대출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40%에서 50%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대상 주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2009년부터 변함 없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방향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왔다. LH 사태 이후 가장 민감한 민생 현안에서 여당보다 앞서 이슈를 선점한 셈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재출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25일로 계획한 정책 의원총회도 27일로 연기했다.
당장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와 '규제 완화'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계파와 지역구에 따라 종부세 완화와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 주장이 번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와 지도부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정책기조 유지 사이를 두고 의원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