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도마 위에 올렸다. 포털 뉴스 검색 노출과 배열 방식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업자 길들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공 영역에서 포털 뉴스 배열 및 수정 압력도 가능해 정치적 편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포털 알고리즘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7 재보선을 전후해 인터넷 포털 뉴스에 보수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마련됐다.
현재 포털의 뉴스 서비스 관련 국회 발의 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에 걸쳐 20가지가 넘는다. 인터넷언론 독립 보장 등을 위한 법안도 있지만 대부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규제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AI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외부 공공기관을 통한 수정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포털 사업자들이 뉴스 서비스 AI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투명성과 중립성을 위해 알고리즘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설계자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업계는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포털 뉴스 서비스가 공적 영역 관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히려 정권에 따라 편향성 시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터넷 시민단체인 오픈넷도 포털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해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포털이용자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조직이 언론 유통시장에 개입하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유리한 방향으로의 보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공개된 알고리즘의 의도적 악용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뉴스는 물론 쇼핑 키워드,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열 순위 조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 사업자는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시 공개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알고리즘 검증 여부와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데이터가 추가되는데 그 결과의 이유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결과물 하나하나에 귀책을 따지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검증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포털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논의 역시 대선 배경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지적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편향성 해소와 포털 개혁은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어떤 의도에 의해 추진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언론 검열을 헌법에서 금하는 만큼 포털 알고리즘 검증도 누구의 사적인 의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포털 뉴스 배열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이 완전히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면서 “본인의 가치관과 다르다 해서 잘못이라 생각하는 것은 편협하며, 지금 포털 뉴스의 상황도 정부가 관리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포털이 그동안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성급한 법적 의무보다는 사업자별 자율적 윤리가이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