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 4년 차를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성화, 인수합병(M&A) 펀드 확대 등에 나선다. 스마트 공장은 양적 보급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도 촉진한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장관은 먼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성화에 나선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절감뿐만 아니라 부여 대상 확대까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이 벤처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제도 개혁에도 나선다.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 28일 공개한다. 청년창업자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을 담았다.
스마트 공장은 기존에 보급된 공장들이 제대로 고도화되는 것에 집중한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결합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간1 이상인 스마트공장 보급에 집중하고, 레벨 수준에 따라 지원금도 차등 지원한다.
ESG 경영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ESG 경영은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ESG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바이오 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를 본격 추진한다. 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등까지 가능한 연구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전 주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회복과 내수 활력도 지원한다. 권 장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말미암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집행은 지난 26일 기준 90.5%인 4조6497억원이 지급됐다.
권 장관은 취임 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손실보상제'를 꼽았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적 성격은 (나중에) 규명해 나가고, 급한 불을 끄는 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간담회 후 쏘카, 야놀자, 에이프로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 대표들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비상장 주식 교환 시 벤처기업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세컨더리펀드 활성화,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성과를 낼수록 이를 막는 규제가 늘어 나는 현실이어서 창업가들이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와 제도 개선들을 민첩하게 답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