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회원수와 보상금 수령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내 유일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맞는 위상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는 1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아뜨리움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설립 2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신탁 관리범위 확대, 단체 통합에 따른 도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다.
문저협은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단체다. 국내외 유수 기관, 유명 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한다.
문저협은 지난 5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통합을 완료, 회원수 8600명에 달하는 신탁단체로 거듭났다. 통합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거쳐 5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임시 총회에서 결정됐다.
문저협은 '건강하고 유익한 문학, 학술, 예술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2024년까지 총 회원을 1만8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관리 저작물은 현재 75만건에서 2024년까지 200만건으로 확대하고 저작물 원문파일은 24만건에서 60만건으로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100억원인 저작권 징수액은 3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문저협 사무처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 권익 강화, 저작물 이용 활성화 추진,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저협은 복제·전송 등 한정된 분야에서 신탁단체 역할을 했다. 문학·학술·예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신탁단체가 되면서 해야 할 일도 늘어났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탁사용료 정상화다. 신탁사용료는 저작권자가 협회에 저작물 관리를 맡기고 협회가 이용자에게서 징수하는 저작권료다. 권리자들의 정당한 대가인데도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게 문저협의 판단이다.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대리중개 업체로 이탈을 방지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권리자를 유혹하는 대리중개 업체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고액 대리중개가 늘어나면 출판사 등 이용 업체와 이용자, 권리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에 맞서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문저협이 해야 할 일이다.
대학 수업목적 보상금 액수 상향,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도입 논의 등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비전선포식에는 박주환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김중위 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황 장관은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문저협이 문학, 예술 분야 저작물 시장의 든든한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절히 대응해 어문 저작물 이용은 물론 창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