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 지출을 11조79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7767억원이다.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 2조5000억원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다.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수송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892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4416억원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1조9352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택배 화물차 대상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가 유연탄 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이다.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선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자원관리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도 강화한다.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올해 4264억원에 이어 올해 1951억원을 투입해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 국민들이 안심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해, 수문조사지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본보기(모델) 확립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했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시설 확충·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한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내년도 신규로 52억원을 지원하고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에 41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