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5일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열린다. 올해 환노위 국감에선 '환경'과 '직장내 괴롭힘' '부진한 고용'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먼저 국감 증인에는 어김없이 기업인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당초 의원들이 요구했던 기업총수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인 수가 국회의원당 1인 1명으로 제한하면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5일 예정된 환경부 국감에선 증인 7명 가운데 박현 포스코 전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두혁균 천하 대표, 조인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방경만 KT&G 부사장 등 5명이 기업인이다.
환경부 국감에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 반입된 철강 슬래그,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방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가 최대 이슈다.
포스코는 박현 전무가 출석해 철강업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2019년 약 1억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전산업 배출량 대비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내용을 해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는 사업장내 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무단방류로 인해 하남시 수질오염 관련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KT&G는 담배꽁초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알림 의무가 있지만 책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6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등 3명의 기업인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사안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IT업계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 사례 증언으로 스마일게이트 직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 건설책임사인 현대산업개발개발은 사업장내 안전관리체계 관련 질의가 예정됐다.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지목된 삼성물산에선 김규덕 전무가 증인으로 나선다.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근로자사망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야당은 산재사고 외에도 정부 일자리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전까지 고용률 증가 폭은 2017년 66.6%에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했다.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또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18% 그쳐 단기 계약기간만을 마치고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 사업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밖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산재보상금 불법수급 등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