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당초 연내 전자금융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GA) 라이선스 허용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핀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중개를 빠르게 허용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아직 관련 기업 수요 파악이 시작되지 않아 상당기간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중개 서비스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늦어도 연내 시행을 목표했던 전금업자 GA 라이선스 허용이 연기됐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에 대한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 간 '동일행위 동일규제' 논란이 지속되는 등 규제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11월 목표로 전금업자 GA 라이선스를 준비했지만 현실적인 시간 제약 등으로 해를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빅테크·핀테크 플랫폼 기업은 보험상품 비교·중개 서비스를 중단하고 단순 광고로 전환했다. 하지만 보험상품 비교부터 가입까지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전금업자가 직접 GA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여기에 더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 방안 중 하나로 직접 GA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전금업자의 GA 라이선스 획득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 샌드박스로 풀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금융위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관련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시작되지 않아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당장 12월 1일부터 시작인데 현실적으로 별도 GA 자회사 설립은 불가능해 당국 방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