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익, 민생 중심을 위해 언론중재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의장님이 가진 정치적 신념, 철학, 가치 중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정치는 '국익과 민생'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결국은 국익, 민생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익, 민생이 중심이 되려면 근저에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은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보나 팩트가 왜곡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안 것처럼 국민이 잘못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왜곡은) 개인도 하고,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더라”라며 “이상한 사진을 내놓고 저한테 준 뇌물이라는 등 저는 민주주의 가장 핵심은 정보의 정확한 소통인데, 그걸 왜곡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출신 A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 협상을 할 때 여야를 향해, 큰 틀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개인의 피해 구제에는 엄격하게 하라”며 “특히 가짜뉴스 정정보도에 대해서 잘 합의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께 언론중재법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표현 자유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팩트에 기반해야지, 가짜와 허위를 유포할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책 범위를 최소화하되 문책 강도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언론이든, 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반칙행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의장 예방 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